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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983 판결

[공사청부대금][집10(2)민,013]

4294민상983 판결 [공사청부대금][집10(2)민,013] 【판시사항】 계약해제의 점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에 의한 반대의 사실인정과 채증법칙 【판결요지】 계약해제의 점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일	1962.04.04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변호사	손동욱
사건명	공사청부대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39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판시사항

계약해제의 점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에 의한 반대의 사실인정과 채증법칙

2.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560 판결

[손해배상][집31(6)민,135;공1984.2.15.(722),258]

83다560 판결 [손해배상][집31(6)민,135;공1984.2.15.(722),258] 【판시사항】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동 공사가 승계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범위 및 그 기준일 【판결요지】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22조부칙

원심판결이 채증법칙 기타 민사소송법의 법리 혹은 국가배상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리에 관한 당원의 판례(1961.1.11.23 선고 4294민상70호; 1962.4.4. 선고 4294민상983호; 1962.9.27. 선고 62다342호; 1964.7.21. 선고 64다389호; 1966.7.5.

선고일	1983.12.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강우영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5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22조 ...

판시사항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동 공사가 승계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범위 및 그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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